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(이경선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35		발의년월일 :	2022년 9월 30일
			발 의 자 :	이경선 의원
			찬 성 자 :	김덕현·안양식·윤유현 서호성·이용준·홍정희 박진우·김양희·주이삭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안 제2조)

나.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 (안 제4조)

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6조~안 제7조)

라.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·지원 (안 제8조~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16조

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9조

「지방재정법」제36조의2

「지방회계법」제18조

나. 관계부서 : 기획예산과

다. 예산조치 :

라. 기    타 :

1) 입법예고 : 2022.  10.  5. ∼ 2022.  10.  12.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성인지 예산제”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
2. “성인지 예산”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.

3. “성인지 결산”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.

4. “성인지 감수성”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양성평등의 목표, 대상사업의 선정,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점관리사업)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

2.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

3. 교육, 체육, 문화, 편의시설,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

4.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

5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성평등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권고한 사업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침)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,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,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,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.

제6조(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
2.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

3.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, 대상,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

4.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

5.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

6.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

7.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
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교육과정 운영)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, 수혜자 설정,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주민참여 및 지원)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, 결과분석,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16조(성인지 예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(性認知)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9조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“성인지 예산서”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□ 지방회계법

제18조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“성인지 결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